“우리 아이 이름, 바꿔줘야 할까요?”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지금 바로 바꿔야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개명은 성인보다 까다로운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괜히 잘못 준비했다간 허가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부모 동의서 누락, 개명 사유 부족, 서류 미비는 대표적인 거부 사유예요. 오늘 이 글 하나면 부모 동의서 준비부터 법원 허가, 개명신고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개명신청, 성인과 다른 점은?
일반적으로 성인의 개명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적 기준 요약 (2025년 기준)
구분 | 내용 |
신청자 | 부모 등 법정대리인 |
동의 필요 여부 | 양쪽 부모 모두의 동의서 필요 (이혼 가정은 예외 적용) |
관할 법원 | 아이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제출 방식 | 오프라인 방문 또는 전자소송 가능 |
✅ 개명신청 준비물 총정리 (미성년자 기준)
필수 서류 목록
- 개명허가신청서
- 부모(법정대리인) 동의서
- 친권자 모두의 자필 서명 필요
- 서명날짜 반드시 기재
- 주민등록등본 (상세)
-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명사유서
- 사회적 불이익, 학교생활 지장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기타 증빙자료 (선택)
- 왕따 진술서, 상담 기록, 선생님 추천서 등
- 인지대 및 송달료 (약 32,100원)
📌 부모가 이혼했을 경우, 양육권자만 동의해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단, 실질적 친권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STEP 1: 전자소송 사이트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수
아이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명의로 로그인
🔹 STEP 2: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 메뉴: 가사서류 > 가족관계등록비송 > 개명허가신청서
- '본안사건 없음' 체크
- 변경 전/후 이름 모두 정확하게 입력 (한자 포함 시 정확히 표기)
🔹 STEP 3: 사유서 작성
- “이름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받음”
- “사회적 위축으로 인해 심리상담 치료 중”
이유가 구체적이고 반복적일수록 허가 가능성 증가
📌 개명사유 작성 예시 및 템플릿은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STEP 4: 서류 첨부 및 납부
- 첨부 시 주민번호 전체 노출된 '상세' 서류만 유효
- 인지송달료(32,100원)는 가상계좌, 카드, 계좌이체 등 가능
🔹 STEP 5: 제출 후 기다리기
- 성인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경우도 많음
- 평균 2~3개월 내 결과 통지
- 개명허가 결정문 수령 후 1개월 이내 개명신고
✅ 개명 허가 후, 신고와 후속 절차는?
- 개명 허가 결정문 수령
-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개명신고
- 부모 동반 시 빠른 처리 가능
- 신고 후 3~10일 내 행정 시스템 자동 변경
- 학교, 병원, 보험, 통장 등은 별도 개별 변경 필요
✅ 개명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모 중 한 명만 동의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친권자 양측 모두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쪽이 연락두절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Q. 사유서에 뭐라고 써야 허가가 날까요?
“이름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함”, “반복된 놀림, 왕따 경험”, “이름의 부정적 의미” 등 객관적인 사유와 증빙이 중요합니다.
Q. 이름은 부모가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단, 너무 과도한 이름(예: 연예인 이름, 비속어 등)은 사회적 혼란 이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정보도 함께 확인하세요!
✅ 전문가 팁: 개명허가 확률 높이려면?
- 부모 동의서 자필 작성 + 날짜 필수 기재
- 사유서에 정확한 사례와 감정 아닌 사실 중심 서술
- 진술서, 상담기록 등 증빙자료가 있다면 100% 첨부
- 서류 발급은 모두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 + 주민번호 전체 표기된 상세본 사용
이 네 가지만 지켜도, 개명 허가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 마무리 요약
미성년자 개명신청은 성인보다 준비가 까다롭지만, 정확한 절차와 서류만 잘 갖추면 승인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부모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삶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이름을 되찾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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